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을 해명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앞서 정호영·김승희 후보자 두 명이 연이어 낙마하면서 복지부 장관 자리가 공석이 된 지 약 넉 달만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지난 5월25일 권덕철 전 장관 퇴임 후 125일 만으로, 한 부처에서 장관 후보자 세 명이 연이어 지명된 건 처음이다.

 인사청문회는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조 후보자에 대한 보건복지분야 전문성 검증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조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복지와 공공 보건의료서비스를 축소하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제고,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라며 "연금 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인 만큼 국회 연금개혁 특위와 긴밀히 협력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 하에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내놨다. 조 후보자는 "사회 변화에 따라 돌봄과 의료 통합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라며 "보건복지 연계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통합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다.

 현재 조 후보자에게는 자녀 위장전입 및 세대분리, 세종시 특별공급, 연금 부정수급, 장인 인적공제, 군복무 기간 대학원 특혜 의혹 등이 제기돼 있다. 조 후보자 측은 공무원 연금 부정수급, 군복무 기간 대학원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우선 조 후보자는 2018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재직 당시 3억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으면서, 해당 기간 별도로 1억1400만원의 공무원 연금을 수령해 논란이다.

 공무원연금법은 연금수급자가 연금을 제외한 소득의 월평균 금액이 전년도 평균 연금 월액을 초과 시 연금 지급을 정지하거나 감액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조 후보자 측은 '소득세 면제·과세 제외'라는 국제협약과 현행 세법에 따라 이뤄진 정상적인 연금 수령이라는 입장이다.

 자녀 위장전입 및 세대분리 의혹에는 딸이 초등학생 시절이던 당시 교우 관계로 학교생활이 매우 어려웠고, 주소를 옮기지 않으면 관계가 불편한 학생들과 같은 학교에 배정될 불가피한 상황이라 주소를 일시적 옮겼을 뿐, 입시목적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최근 2년간 연말정산 때 이미 사망한 부친을 부양가족으로 등록, 인적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 청문 준비과정에서 뒤늦게 사실을 파악해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조 후보는 지난 14일 국세청에 수정 신고하고 잘못 공제된 167만2820원을 반납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의혹들을 제기한 야당이 검증을 벼르고 있어 27일 열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의혹에 따른 도덕성 논란을 비롯해 보건의료·복지 정책 관련 전문성이 있는지 입증 여부도 핵심 쟁점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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