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및 고용 회복에 따라 지난 3월까지의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산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각종 기금 수지가 흑자 폭을 줄이면서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은 3조 원 확대됐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5월 월간 재정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의 국세 수입은 111조 1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조 6000억 원 증가했다. 세입예산 343조 4000억 원(1차 추가 경정 예산안 기준)과 비교하면 진도율은 32.3%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28.2%) 대비 4.1% 포인트 높았다.

 올해 1분기(1~3월) 세금이 전년보다 22조 6000억 원 더 걷히는 등 세수 호조세가 지속됐다. 경기 회복으로 인한 기업 실적과 고용 개선으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많이 늘어난 모습이다.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45조 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조 원 넘게 개선됐으나, 중앙정부의 채무는 981조 9000억 원으로 작년 결산 때보다 43조 원 가까이 늘었다.

 ◆1~3월 국세수입 111.1조…법인세·소득세 큰 폭 증가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5월 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걷힌 국세수입은 111조 1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조 6000억 원 증가했다. 세수 진도율은 32.3%로 올해 걷어야 할 세금(343조 4000억 원) 중 32.3%가 올해 1분기까지 이미 걷혔다는 의미다.

 특히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세수 증가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1분기 소득세(35조 3000억 원)는 고용회복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전년보다 6조 7000억 원 증가했다.

 1분기 법인세(31조 1000억 원)는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으로 1년 전보다 10조 9000억 원이나 더 들어왔다. 코스피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을 보면 2020년 67조 7000억 원에서 지난해 106조 8000억 원으로 58.2%나 늘었다.

 법인세는 작년 기업 실적을 바탕으로 걷히기 때문에 올해 법인세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점쳐진다. 실제 법인세 진도율은 41.5%로 집계됐다. 즉 정부가 올해 걷기로 한 법인세 중 40%가 넘는 금액이 이미 3개월 만에 들어온 셈이다.

 올해 3월까지 걷힌 부가가치세(22조 1000억 원)는 소비와 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 5000억 원 늘었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소매판매액 지수는 지난해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5.6%, 6.4% 증가했다. 올해 1~2월 수입액은 1132억 9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30.4% 늘었다.

 반면 교통세(3조 2000억 원)는 1년 전보다 1조 5000억 원 감소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정부가 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를 20% 한시적으로 인하해 주면서다.

 정부는 1~3월 국세수입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세수를 예측한 결과 법인세(29조 1000억 원), 근로소득세(10조 3000억 원), 양도소득세(11조 8000억 원) 중심으로 초과 세수가 지난해 짠 세입예산보다 53조 3000억 원 발생할 것으로 봤다. 다만 지난해 61조 4000억 원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세입을 지나치게 과소 추계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과태료, 변상금, 국고보조금 등 1분기 세외수입은 11조 원으로 전년보다 9000억 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42.2%다. 한은 잉여금 정부 납입액 4000억 원 증가, 구글엘엘씨 등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2000억 원 증가 등이 포함됐다.

 1분기 기금 수입은 48조 3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조 2000억 원 감소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기금 가입자 수 증가로 사보 기금 보험료 수입은 증가했지만, 자산운용수입이 전년 대비 감소한 영향이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이 증가하면서 1분기 총수입은 전년보다 18조 2000억 원 늘어난 170조 4000억 원이 걷혔다. 진도율은 전년보다 4.1% 포인트(p) 증가한 30.8%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 적자 확대…중앙정부 채무 981조 9000억 원

 지난 1~3월 총 지출은 203조 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1조 3000억 원 늘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대응,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으로 진도율은 1년 전보다 2.3% p 증가한 32.6%를 기록했다.

 총수입에서 총 지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33조 1000억 원 적자를 보였다. 사보기 금수지 흑자 폭 축소에 따라 전년보다 적자 폭이 3조 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45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1년 전보다는 적자 규모가 3조 1000억 원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꼽힌다.

 1분기 국가채무는 981조 9000억 원으로 작년 결산보다 42조 8000억 원 증가했다. 월간 재정동향의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의미하며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해 발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 108조 8000억 원, 국가채무 1067조 3000억 원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 9000억 원이다. 1~4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72조 1000억 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의 40.7%를 발행했다. 외국인 국고채 순 투자는 4월 중 2조 2000억 원을 기록하며 37개월 연속 순유입했다. 외국인 국고채 보유액도 4월 말 174조 8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수지, 채무는 2차 추경 전망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주요국 통화 긴축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영향으로 올해 들어 국고채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는 등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4월 중순 이후 금융통화위원회 개최, 추경안 제출 등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됐지만,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속에 따른 불안 요인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올해 4월까지 누적된 국고채 발행량은 72조 1,00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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