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한국환경공단이 추진하는 2030년까지의 물산업, 물순환, 물관리 일원화 등을 포함한 중장기 통합 로드맵 ‘K-eco 비전’이 공개됐다. ‘K-eco 비전’ 은 '모두의 물,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물 순환 구현, 후손에게 물 걱정 없는 세상'을 지향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물산업 발전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K-eco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선포식에서 안병옥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비전 선포식까지 큰 힘을 주신 국회, 학회장 등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안 이사장은 이어 "물관리 3법이 재개정되면서 환경부로 일원화되면서, 그간 성과도 있었지만 갈 길이 멀다."며 "기후위기시대에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는 가뭄과 홍수, 도시침수, 하천유량감소, 물오염 등 물순환 체계의 교란이 있는 건 사실이다."고 물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 이사장은 “이에 따라 국가물관리기본법을 적용하면서 물산업 발전을 위한 물비전선포식은 국가발전과 국민에게 안전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장은 축사에서 "수량과 수질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시점이 됐다."며 "지난 3년간 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에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허 위원장은 "새로운 물 패러다임을 발 빠르게 전환하는데 공단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면서 “스마트 물관리, 물 재이용의 정책적 지원, 참여와 협력, 소통을 위한 공단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허 위원장은 이어 “이번 선포식을 통해 비전과 성과가 이뤄지도록 위원회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기후위기 선포식도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우리나라 물 관리 연구를 해온 각 학회에 감사하다“며 ”우리의 모두 염원은 물 관리 일원화였고 20년 간 지연돼 오다 안병옥 이사장이 차관으로 재직 때 이뤘다."고 치하했다.

김 의원은 이어 “환경공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주도적으로 실행하면 과제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예결위를 통해)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채워나가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물 문제는 우리만이 아닌 지구촌이 고민해야하는 문제인데 이번 공단의 자연과 인간이 함께 하는 비전 선포식에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어 ”기후변화 속도는 빨라지고 있고 가뭄 홍수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물 관리 일원화이후 안정적인 물 서비스를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에 맞춰 적절한 시점에 비전이 선포됐다는 점에서 감사하다“고 했다.

그는 또 "비전 선포식을 통해 안전한 물 공급과 스마트 상하수도 정책까지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학계와 산업계, NGO가 함께 지속가능한 물 순환을 위한노력에 나설 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물 수자원이 국회에서 이슈가 되고 정치적인 흐름을 타는 건 아쉽다."면서 "위성을 관리하고 있는 부처가 환경부인데 자원 정보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어 "물 산업 수자원이 소중한 상황인데 위성발사를 통해 녹조, 적조, 홍수 등에 분석하고 진단하는 물 관련 위성 전문가들이 턱 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물 관련 업계에서 앞으로 물 수자원 관련 전공자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eco 비전…물인프라 기후변화 대응력 향상 키워드

이어 송장환 한국환경공단 통합물관리처장이 '2030 K-eco 통합물관리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했다. K-eco 통합물관리 중장기 로드맵 배경은 ‘물환경 분야 핵심과제를 발굴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와 통합물관리의 선도적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른 K-eco 비전 키워드는 물인프라 기후변화 대응력 향상, 물순환 관리 디지털화를 기본 구상을 집중하게 된다.

미래상으로 물관리 전문기관 위상을 끌어올리기 위해 유역중심 통합물관리체계 전환, 매체 분야별 포괄적 물관리, 정책수립 전과정 이해관계자 참여, 고객층 확대 및 다양화로 초점을 맞추게 된다.

세부적인 업무 추진은 유역중심 유기적인 대응을 통해 하천, 하수, 지하수, 수생태를 하나로 묶어 수질과 오염원 관리를 비중을 두겠다고 밝혔다.

과거 업무 진행중 하향식 의사결정을 상향식 의사결정을 바꿔 좀더 진보적이고 발빠른 선택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커뮤니케이션도 광범위하게 폭을 넓힌다.

환경공단은 환경부의 물산업 수자원 등 정책수립과 집행자권을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과 정책수요자간의 간극을 없애도록 할 계획이다.

K-eco 비전에서 가장 비중을 둔 지능형 관리 체계 구축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끌어올린다.

물인프라 탄소중립을 위해 에너지 자립률을 2030년까지 50%까지 올리고, 바이오가스 생산도 연간 5억 톤까지 산업 활성화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하수도 도시 침수 예방 차원에서 도시침수 및 안전사고를 제로화하는데 역량을 모을 예정이다.

지하수 분야는 국가지하수오염측정망을 단계적 확대 및 오염감시체계를 강화하게 된다. 측정망은 2030년까지 270개로 확대하고, 오염물질 모니터링을 산업단지, 폐광산을 넘어 군사시설, 철도부지 까지 확대한다.

폐수 분야는 TMS 미부착 사업장 관리를 위해 ioT 활용해 폐수 배출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질오염을 원천적으로 막을 방침이다.

국민의 친수 정책과 밀접한 수생태 서비스 분야에서는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 유지관리의 편리성을 끌어올린다.

특히 비점오염저감시설 경우 빅데이터화해서 정보시스템을 통해 상시 유지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저영향개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물순환 관련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게 된다. 이를 위해 ICT기반 유지관리 체계 구축 및 설치 의무화 등 보급을 확대한다.

■각계 제언…통합물관리 실현 중론

선포식 이후 각계의 제언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물관련 4대 학회장, NGO 등 단체장들과 의견이 교환됐다. 이 자리에는 장석환 교수, 산현석 교수, 김건하 교수, 유재철 교수, 남경필 교수 등이 참석했다.

백명숙 소장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곧바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플랫폼 구축과 거버넌스를 피드백에 중요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건 괴리가 있는 건 사실이라면 계획 단계에서 시민들과 소통은 물론 공단의 역할과 고민과 함께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해서는 부처간 부서간의 칸막이도 제시할 수 있을 뿐더러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내야 한다."고 했다.

손아정 환경공학회 부회장은 "습한 나라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물사용요금은 3배 이상 지불한다."면서 물정책을 위해서는 수도요금 정상화가 돼야 하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물비전 선포에서 집중도를 어떤 것이 있는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다만 기본 충실한 물산업 진흥을 포커스를 맞췄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남경필 서울대 교수는 "환경공단의 조직개편과 역할, 기능에서 미션을 수행할 준비를 돼 있는지 필요해보인다."며 "상대적으로 지하수 부문에 빠져 있어 아쉽다. 지표수외 지하수도 물순환 역할에서 키플레이가 필요하다며 지하수 역할을 강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물이 기름보다 비싸지는 시대가 올 수 있다고 했다.

배덕효 수자원학회장은 "기존 상하수도 역할에서 보면 국가의 역할,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하는데 현재 공단의 조직체계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만큼 짜여져 있느냐."라면서 "예산보단 조직이 완성돼야 중정기 계획이 원만하게 갈 수 있고, 특히 물산업은 밝은 미래보단 암흑한 미래가 오고 있어 누가 환경공학에 공부를 할 것인가. 공단도 변해야 하는데, 학교에서 현실적으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줄수 없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배 학회장은 "우리도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신기술에 대해서 두려워 하지 말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산학연이 협력해서 기술도 국가도 발전하는데 토대가 될 것이라며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공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건하 상하수도학회장은 "학회와 공단이 물인프라 역할을 하는 협업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지자체 역할과 학회에서 생각의 차이가 큰 만큼 코로나 상황에서 상하수도간의 감염에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이 부인할 수 없다."며 "기존 기술체계와 미래 기술체계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에 역점을 두고 물순환도 중요하지만 물관련 안전성과 물인프라 노후화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SG 시스템에서 사실은 물분야가 비중이 크다. 앞으로 RE100 에서 물분야는 비중이 큰 쟁점화된 상황에서 감염병에 대한 이번 비전 선포에서 내건 디지털 대전환에서 빅데이터를 관리와 구조와 활용이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었다.

이호식 물환경학회장은 비전 로드맵 중 추진 방식에 대한 3가지를 제시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1기를 마친 상태에서 물순환센터 구축은 바람직하고 유역위원회와 함께 거버넌스와 함께 가야 하는데 좋은 사례가 프랑스 사례를 꼽았다.

물산업을 견인하는데 공간이 중추적인 역할이 있는 만큼, 하수 인프라 문제를 개선해 관련 기업을 키울 수 있는 공단이 되길 바란다고 주장 했다.

이 회장은 다른 기업이 할수 없는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지금 20% 에너지자립을 끌어올리는데 집중해달라고 했다.

마지막 발언에 유재천 공단 물환경 본부장은 "통합물관리 업무에서 제자리를 찾지 못했는데 물관리 수준이 공단이 수준이었다"라면서 "오늘 발표한 4대 전략 14개 세부전략은 앞으로 가야할 전략이자 가야할 길이었다면 수동적인 과거에서 미래의 능동적인 비전이 공단의 미래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환경공단 안병옥 이사장은 "이번 K-eco 비전 선포에는 한국물환경학회, 한국수자원학회, 대한상하수도학회, 대한환경공학회,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협업이 필수"라고 말했다.

안병옥 이사장은 특히 “두 기관이 가진 성격에 뚜렷하게 주목해야 한다”면서 “기업이 가진 시스템과 공공성 측면에서 앞으로 공공성을 극대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협업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