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는 2024년 4월 19일(금)부터 5월 3일(금)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23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3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현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64년 전 오늘은 자유와 민주를 향한 민의가 표출된 4‧19혁명이 있었던 날”이라며, “서울시의회는 항상 민의를 수렴하는 민생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표출된 주권자의 민의를 정확히 헤아려야 한다”며, 집행기관에 총선 과정에서 나온 시정과 교육행정 관련 사안에 대해 능동적인 검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김 의장은 ‘정치는 단념의 기술’이라고 정의한 막스 베버의 말을 인용하며, 의원들의 생생한 현장 경험과 집행기관의 전문성이 결합한다면 민의를 반영하는데 대단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기후동행카드’에 이어 ‘서울런’과 ‘서남권‧강북권 대개조 비전 발표’는 시민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높이고 있다며 민의를 반영한 우수정책으로 꼽았다.
서울런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스타강사의 강의가 아니라 이들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페이스 메이커였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멘토 대학생의 소감을 전하며,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지역 발전과 서울 공동체 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도 입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추경의 기초재원인 세계잉여금이 예년에 비해 큰 폭 축소되었다”라며, “통상적으로 당해 회계연도 1차 추경때는 감추경은 않는 것이 관례이나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집행에 착수하지 않은 사업과 효과가 적을 것으로 보이는 사업들을 과감하게 정리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장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세부사업의 정교함도 요구했다. 일례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진행한 ‘24년 1차 신생아 매입 임대’와 관련해 신생아 가구 신청이 저조했다며, 이는 정책 대상자들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짚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실시된 신생아 매입 임대 결과 신생아 가구의 지원은 전체의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좁은 면적과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다세대,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과 일부 지역에 편중된 입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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