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서해안에 추진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가 군 레이더에 전파 간섭을 일으켜 국가 안보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해상풍력발전기의 대형 블레이드가 회전하면서 레이더 탐지 신호를 왜곡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이어져 왔으며, 군 당국은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서해안 전략 요충지에 조성되는 풍력단지가 실질적 안보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는 대형 구조물이 전파 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발전사업 허가 후 뒤늦게 전파 간섭 문제가 확인되면 사업계획이 전면 수정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과 국가 안보 모두에 부담을 주고 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파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신설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형 건축물이나 시설물 설치 시 전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분석·평가하고 필요할 경우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충권 의원은 "정권의 치적과 공약이 국가 안보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며 "서해안 감시 태세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튼튼한 안보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국가 안보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며, 전파 간섭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