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는 12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도정·교육행정 전 분야를 폭넓게 점검하며, 실효성과 재정 건전성을 중심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예산 규모를 조정했다.

이번 심사에서 예결특위는 경상북도 예산안 31개 사업에서 39억여 원, 교육비특별회계 6개 사업에서 3억8000여만 원을 삭감했다.

위원들은 사업 타당성, 집행 가능성, 현장의 필요성, 주민 체감도 등을 모두 고려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결론낸 항목을 중심으로 재검토를 요구했다.

“현장 문제부터 개선해야”…분야별 날카로운 지적 이어져

손희권 부위원장은 하자검사 부실 문제를 짚으며 “점검과 이력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K-사이언스 빌리지와 같은 대형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가능성을 엄밀히 따져, 공정 지연을 막기 위한 관리 대책을 주문했다.

김대진 위원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성과를 언급하며, “민간 투자를 확대하려면 PF·SPC 방식의 리스크 관리와 인허가 지원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원자력 기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연계 사업도 중장기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박선하 위원은 국립김천치유의숲과 관련해 “장애인·고령자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보행로, 화장실, 차단기 운영 등 접근성 중심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K-드론 지원센터의 기능 강화, 대구권 광역철도 김천 연장 등 서부권 정주·교통 인프라 확충을 재차 강조했다.

배진석 위원은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들며 “천년미술관 운영체계 정립과 포스트 APEC 컨트롤타워 구축”을 주문했다. 동해안 소나무 재선충 확산 대응과 국비 확보의 필요성도 함께 지적했다.

연규식 위원은 북극항로 다큐 제작, 해양쓰레기 정화, 공항 지원 사업 등 다수의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해양쓰레기 처리는 통계 기반의 체계적 대응을 거듭 주장했다.

윤종호 위원은 기업규제 현장지원단의 낮은 집행률을 “형식적 운영”이라 지적하고, 규제 처리 기한 명시 등 실효성 있는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소방·안전·환경·UAM 등 도민 삶과 직결된 분야의 재정 점검도 강조했다.

이춘우 위원은 환경연수원의 프로그램이 공연 중심으로 치우쳐 있다고 지적하며 “기후위기 대응형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 체감형 환경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충원 위원은 의성 산불 당시의 지휘 체계 혼선을 문제로 지적하고, “소방·산림청 간 지휘 일원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재선충 정책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자연 순환에 기반한 정책 전환도 요구했다.

정근수 위원은 산불 대응의 핵심 인프라인 임도(林道) 확충 문제를 짚으며 “현재 사업량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도비 확보를 통한 전면 확대를 촉구했다.

조용진 위원은 ‘포스트 APEC 글로벌 CEO 서밋’을 국제 포럼으로 키우기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 협력 강화를 주장했고, 경북·대구 UAM 시범사업의 산업 확장 가능성을 제시했다.

허복 위원은 구미 광평천의 환경 악화를 “도심 속 쓰레기장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보 역류·복개 문제와 함께 종합 개선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필요 시 관리권을 구미시에 이양하는 방안까지 언급했다.

황두영 위원은 미세먼지 흡착필터·안심 승강장 사업의 실효성 검증 부족을 지적하며, 사전 평가 및 현장 점검 강화를 주문했다. 또 의용소방대 안전장비 부족 문제를 “위험 방치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도정·교육행정 모두 개선해야…정책대안 반드시 반영하라”

김대일 위원장은 산불재난과 재선충병 대응의 체계화, 소방 전문인력 양성과 장비 현대화, 신도시 정주여건 보강 등 핵심 현안을 정리하며 “예결특위의 지적과 정책 대안을 도정과 교육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는 12월 10일 제35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