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대전시의회가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의 국비보전 법제화를 공식 의제로 제기하며 지역 도시철도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2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의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경기도의회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대전시의회를 포함한 각 지방의회가 제출한 13개 안건이 상정돼 심도 있게 논의됐다.

대전시의회가 제출한 '전국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촉구 건의안'은 이번 임시회 핵심 안건으로 다뤄졌다.

전국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액은 최근 5년간 연평균 5천588억 원에 달한다.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한 무임수송제는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라는 측면에서 사회복지 정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한다.

그러나 제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지방자치단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집중되면서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다. 대전 등 지방 도시의 경우 자체 예산만으로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워 제도 유지 자체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분석도 있다.

대전시의회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법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 도시철도는 지역 시민의 이동을 지탱하는 공공 인프라인 만큼 안정적 운영이 필수적이다.

조원휘 의장은 임시회에서 "무임수송제의 취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 책임 강화가 필요하며,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도시철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혜택을 누리는 교통복지 체계 구축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대전시의회 안건 외에도 수도권 본사 기업의 지방 수익공유 구조 전환 촉구안, 국가장학금 성적제한제도 개편 촉구안 등 지방의 재정·교육·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안건이 함께 논의됐다.

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통 관심사에 대한 사전 조율 기능을 수행하며, 채택된 안건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전달해 정책 반영을 촉구한다.

대전시의회는 이번 건의안 통과를 계기로 무임수송 손실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중앙정부 차원의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의 정책 협의 과정에서 지방 도시철도의 재정 안정이 국가 차원의 책임 범위 안에서 다뤄질 수 있을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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