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검사징계법 폐지를 담고 있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두고 날을 세워 대립하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국민의힘은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책임지라고 하는 것을 두고 '헌법 부정'이라 우기은 것은 스스로 정치검찰의 대리 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이 지칭하는 이들은 국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이 아니라 내란수괴 윤석열을 추종하는 윤석열 추종 정치검사와 집단 항명으로 자신들의 특권을 지켜보겠다는 검찰 기득권 세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검사에게만 특권처럼 적용되던 검사징계법을 폐지해 비위 검사도 국민 눈높이대로 책임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단순히 보면 검사 징계를 강화하는 법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해당 법안의 실체는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검찰총장을 포함한 모든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도 일반 공무원처럼 즉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목숨줄 법'으로 사실상 민주당이 검찰의 신분과 인사 전반을 손아귀에 넣겠다는 의도를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는 공표"라고 강조했다.
또 "더 심각한 것은 유사한 상황 앞에서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내는 민주당의 뻔뻔한 모습"이라며 "민주당은 박정훈 대령과 백해룡 경정을 향해 '권력의 부당함에 맞선 의인'이라 치켜세우고 그들의 문제 제기를 '정의로운 항거'라고 포장했는데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서 검사들이 정당한 문제를 제기하자 '검란', '항명', '쿠데타'라고 공격하고 마침내 정권에 반하면 즉시 파면시킬 수 있는 법안까지 발의한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에 엄중히 경고 한다"며 "검사의 목숨줄을 쥔다고 이재명 대통령의 죄가 지워지지 않으며 정권이 불편하다고 검사를 내쫓고 수사를 막고 재판을 흔드는 위태로운 태도가 계속된다면 결국 무너지는 것은 검찰이 아닌 이재명 정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