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익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킨 이번 협상 타결 결과를 환영한다"며 협상 결과에 대한 의미를 밝혔다.
특히 "이번 협상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입증된 투자만 진행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해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대한 근거 없는 우려와 불신을 말끔히 해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미 해군 함정의 국내 건조를 위한 제도적 모색 등 안보·조선 분야에서의 굵직한 진전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 전작권 환수를 통한 한반도 방위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하고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이끌어낸 것 역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한미동맹을 안보·경제·첨단기술을 포괄하는 미래형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킨 역사적 전환점이라면서 조선·원전 같은 전통 산업부터 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산업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자 5위 군사대국인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를 주도하는 중심국가로 당당히 나아가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번 성과가 국민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야당과 함께 후속 조치를 신속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팩트시트 발표에서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매기는 관세율 25%에서 15% 낮추는 대신 3500억 달러 규모 대비 투자를 하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 현금 투자는 2000억 달러"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우리 외환시장의 충격을 막기 위해 한국의 달러 조달 한도는 연간 기준, 최대 200억 달러로 정하고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한다는 걸 양국 정부가 확인한 것은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