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14일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은 국민의 실망을 넘어 '12·3 비상계엄'의 실체 규명을 가로막는 사법부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특검은 박성재 전 장관의 업무수첩과 포렌식 분석 파일 등 새롭게 확보된 명백한 증거를 제시했다. 이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혐의 다툼의 여지'라는 이유를 앞세워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또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피의자가 공공연히 수사를 방해해도 문제 삼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낸 것과 다름이 없다"고 각을 세웠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번 영장 기각은 내란 특검의 법 집행 의지를 약화시키고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에 중대한 장애물을 설치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사법의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내란 가담 세력에 대한 단호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