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잇단 영장 기각 '정치수사' 준엄한 경고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1-14 10:17:3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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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국제뉴스DB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잇단 구속영장 기각은 "특검의 무리한 정치수사에 대한 준엄한 경고"라고 지적했다.

이충형 대변인은 14일 "조은석 내란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며 이같이 논평했다.

특히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된 것을 특검이 얼마나 '보여주기 수사' 결과를 만들기 위한 '수사'에 치중해 왔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일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특검은 한달 가까지 추가 조사를 벌이며 휴대전화 문건 파일을 억지로 갖다붙이며 혐의를 끼워 맞추려 했지만 법원은 '추가된 혐의와 수집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다툼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고 강조했다.

또 "특검이 그동안 '구속자를 한 면이라도 더 만들겠다'는 식으로 무리한 수사를 해온 결과이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도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된 것은 특검이 정치적 목적에 치우쳐 있다는 방증"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박성재, 황교안 등에 대한 영장이 반복적으로 기각되는 것은 특검의 수사 동력이 오로지 민주당의 '내란몰이'에 편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힐난했다.

이충형 대변인은 "민주당의 내란 선동 프레임에 편승한 '사냥'식 수사는 우리 사법 체계를 훼손할 뿐"이라며 "훗날 국가 수사 권력의 신뢰에 대해 국민들이 심판할 날이 올 때 어떻게 답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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