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경북 동해안 일대를 휩쓴 2025년 3월의 초대형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다.

의성에서 시작된 불길은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번졌고, 수천 헥타르의 산림과 마을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다.

그러나 더 참담한 것은, 그 이후였다.

피해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지만, 국가는 그 무게만큼의 책임을 지지 않았다.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산불 피해 주민 대책위원회는 “정부와 지자체는 산불 원인 규명도, 초기 대응도, 피해 복구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위기경보 체계의 혼선, 헬기 운항 지연, 진화 지휘의 혼란 등 대응 실패는 물론, 이재민 지원의 불평등과 보상 체계의 부실까지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산불 당시 바람이 강하지 않았음에도 불길이 확산된 것은 조기 진화 실패를 의미한다”며 “산불 대응 권한이 면적에 따라 지자체장, 광역단체장, 산림청으로 나뉘는 현행 체계가 재난 대응을 지연시킨 구조적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는 진화뿐 아니라 피해 이후의 보상과 복구에서도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피해 주민들은 집을 잃고 생계를 잃었지만, 국가의 보상은 제각각이었다.

동일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지원 기준은 불명확했고, 일부 주민은 행정 절차조차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

“이주 대책도, 생계 지원도, 심리 회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언은 재난 이후의 복구 과정에서조차 국가가 손을 놓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번 산불은 단순한 기상이변이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국가 시스템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드러낸 사건이다.

피해 주민들은 “더 이상 사회재난 뒤에 숨어 있는 무책임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구조적 개혁을 이끌어내겠다고 선언했다.

국가는 재난을 막지 못했을 때, 최소한 그 피해를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대응은 책임 회피와 형식적 지원에 그쳤다.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뤄져 단지 과거를 따지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다시는 같은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의 책임 구조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