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금속자원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점차 가중되고, 금속자원의 안정적인 수급처를 마련하려는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 속에서, 부족한 비축물량, 비좁은 비축 창고, 경직된 금속자원 방출 제도 운영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국회의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속자원 비축·관리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현재 국내 금속자원은 ‘금속자원 비축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조달청이 ‘비철금속’을, 한국광해광업공단이 ‘희소금속’을 각각 전담하기로 결정됐으며, 현재 조달청이 보유하고 있던 희소금속 9종을 광업공단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보고서는 국내 희소금속 비축현황을 보면, 일부 광종의 경우 비축일수 목표치에 비해 비축량이 현저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목표 비축일수 자체도 충분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또한 광업공단이 임차해 사용 중인 조달청 군산 비축창고의 적재율은 이미 94.5%에 달하는 등 중장기 금속자원 비축 확대 계획에 비해 현재 확보된 비축 공간은 현저히 협소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이와 함께 조달청과 광업공단의 경직된 방출제도 운영으로 비축해 둔 금속자원이 수급 불안정 시 적재적소에 활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즉, 조달청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매원가보다 판매단가가 더 높은 경우에만 일반재고를 판매방출하고 있어, 당초 구매원가보다 현재 시장가격이 더 낮게 형성돼 있다면, 원자재 수급에 애로가 있거나 향후 공급 축소 가능성이 높아 일시적으로 수급이 불안정해진 때에도 그 불안정성이 원자재 파동의 수준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방출 결정을 통한 수급 조절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라는 설명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금속자원 비축 제도가 공급망 불안정 시 수급 조절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으려면, 비축대상 광종 및 물량을 점검하고, 비축창고를 확충하며, 방출제도 유연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금속 관리 주체를 이원화 한 현재의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광종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비축 전략 및 비축 목표치 수립 ▲비축기지 신축 사업의 조속 추진 ▲방출 의사결정에 대한 면책제도 활성화 또는 위원회 구성을 통한 방출 여부 결정 ▲금속자원 관리 주체를 조달청 및 광업공단으로 이원화 한 이후의 기관별 방출실적, 공급망 안정화 효과 등 정책 성과에 대해 분석하고, 명확한 현실 진단을 바탕으로 한 현 조직체계의 점검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