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물관리 탄소중립, 에너지 절감 등 3대 전략 추진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2-01-24 18:50: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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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2050년까지 물관리 분야 탄소 중립실현을 위해 에너지 사용 절감, 에너지 생산, 탄소흡수원 조성 등 3대 물관리 전략사업이 중점 추진된다. 특히 물관리분야 에너지 절감을 위해 상하수도 등 물관리 기초시설의 에너지효율화가 추진되고,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민간.지자체의 대형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수열에너지 사업비 지원 보급사업을 거쳐 2025년부터 본 사업이 추진되는 등 수열에너지가 대폭확대된다.



국회 물포럼(회장 변재일 의원)과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 사단법인 한국물순환협회(회장 하승재)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탄소중립시대의 물관리 정책 토론회’에서 환경부 김동구 국장은 발제를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동구 국장은 “오는 9월까지 물관리 분야 온실가스 발생량을 확인하고, 12월까지 물관리 분야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며 “환경부는 향후 물관리 정책 방향으로 2050년까지 물관리 분야 탄소 중립 실현이라는 비전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김동구 국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물 분야 온실가스 인벤토리가 개별부문으로 편제돼 있지 않은 실정으로 배출량 현환 및 전망, 감축 잠재량 등을 정확하기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물관리 분야 정의도 현재까지 합의된 기준이 없어 IPCC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물관리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물관리 분야 온실가스 배출은 2018년 기준 총 18.315백만톤 CO₂eq 로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727.6백만톤CO₂eq의 2.5% 수준이다.



김 국장은 “다만 현재 물관리 분야 단독의 온실가스 배출 통계는 부재한 상황으로 향후 관련 연구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2050년까지 물관리 분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에너지 사용 절감, 에너지 생산, 탄소흡수원 조성 등 3가지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추진 전략으로 물관리 기초시설 에너지 효율화 및 물수요 저감을 통한 용수 생산 에너지 절감 등 에너지 사용절감,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 생산과 유기성 바이오가스화 사업 추진 등 재생에너지 생산, 수변구역 및 댐 홍수터 등 녹지 조성 및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비점오염 저감+탄소흡수 등 탄소흡수원 조성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물관리 기초시설 에너지효율화 추진의 경우 상수도는 2023년 창원칠서 취정수장에 대한탄소중립시범사업이후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큰 취정수장 22개소로 확대추진한다. 하수도는 기존 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에너지 자립형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상반기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물수요 저감을 통한 에너지 소비 절감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물절약제도적기반을 올해 마련하고 2024년 1단계 노후 상수도 사업 완료후 2025년부터 2단계 사업을 추진한다.



그 외 공용지하수 관정개발 4개소, 유출지하수 활용 5개지역 확대, 하수재 이용용수확대 및 빗물저류시설 수자원활용시설 마련 등도 추진한다.



수열에너지 활성화와 관련해선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공사 착공 및 클러스터내 물.에너지 기업 집적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특히 민간.지자체의 대형 건축물, 지역 거점 사업 등을 대상으로 수열에너지 사업비를 조성하는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고, 2025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하는 등 수열에너지 사업을 대폭확대한다.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 개발도 추진한다. 합천댐 주민참여형 태양광 모범사례를 바탕으로 기본 탄소 중립이행계획의 2030년 공급계획을 기존 2.1GW에서 4.2GW로 확대한다.



유기성 바이오가스화 사업과 관련해선 2030년까지 총 46개소의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 가스화 시설을 신규 설치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이외 수변구역 매수토지의 탄소흡수 기능 습지 및 생태숲을 조성하고, 4대강 하천 주변의 친수 공원 중 이용율이 낮은 지역을 활용해 녹지를 조성하는 한편 4대강 수계별로 수변구역 녹지를 조성한다.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과 관련해선 오염배출부하가 높은 20년 이상 노후 산업단지에 생태 습지, 탄소 숲 조성 등을 통해 탄소 흡수 기능과 비점 오염저감 기능을 동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공모 및 전문가 평가를 통해 오염관리가 시급한 5개 산단을 선정해 올해부터 2024년까지 사업비용을 국고에서 50~70% 수준으로 지원한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연세대 박준호 교수는 상하수도, 축산분뇨 및 산업폐수 부문에서 탄소중립 관련 전문가 제언을 통해 “국가의 기후 위기 적응 전략을 위한 핵심도구인 물관리 청책을 탄소 배출저감 전략을 위한 도구로 연계활용하는 것은 그 목적성이나 효용성에 대해 확실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미래 국민의 물안전, 물환경, 물문화에 대한 권리보장 차원에서 국가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교수는 이어 “탄소 중립 지향 정책 선택전에 고려할 전제 조건으로 자연순환을 회복하는 것이 탄소 중립의 근본적인 목적”이라며 “물중립이 자연계물순환 회복이니 탄소중립과 본질적으로 일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하수도 분야 온실가스 산정 지침 마련, 에너지 자립을 위한 수열에너지(상하수관로 하수처리장 수열 포함)활성화를 위한 기술적 문제점(수량 확보 등)뿐만 아니라 제도적 인정범위 확장 등 보완 필요성도 제시했다.



특히 탄소 중립을 지향하는 산업폐수 전문가 제안 과제로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배출계수 개발, 탄소 중립을 포함한 산업폐수 정책 및 제도 개선, 바이오가스화확대를 포함한 가축분뇨 전주기 개선 등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또 “기후위기에 탄력적인 국가 시스템을 위해서는 기후 변화 원인 제거 전략(탄소중립)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기후 위기 적응 전략이 중요하고 기후 위기 적응 전략의 중심에 물관리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의 기후 위히 적응 전략을 위한 핵심 도구인 물관리 정책을 탄소배출저감전략을 위한 도구로 중심 이동하는 것은 그 합목적성이나 효용성에 대해 현시점에서는 불확실하다”며 “미래 국민의 물안전, 물환경, 물문화에 대한 권리 보장 차원에서 국가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세 번째 발제에 나선 공주대 김이형 교수는 2050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저에너지, 자연기반해법, 순환경제, 융합화 등이 필요하다“며 인공계 및 자연계 물순환 연계를 위한 기술적 접근 방향으로 소규모 하수처리장 개선, 수변생태벨트 조성기술, 물의 저류 및 침투기술(여재 등)그린 인프라 연계 분산형 하수 처리 기술 등을 제시했다.



제도적으로는 토지이용에 대한 탄소 발생 저감 및 흡수 기능을 강화하도록 설계 가이드라인 및 품셈을 개선하고, 탄소 밸생 자검 기능이 높은 고도화된 기술적용 확대와 통합 물관리 사업 추진시 탄소지표 포함, 자연기반 해버기반 확대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국회물포럼 변재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정부는 올해를 필두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 분야에 걸처서 저탄소화 산업생태계 조성 및 탄소 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 인식제고 등 다양한 목표와 세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 회장은 이어 “탄소 중립은 자동차나 화력발전과 같은 탄소 배출장치 뿐만 아니라 에너지 사용이 많은 물관리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감축 및 흡후와 에너지 생산 노력이 필요하다”며 “상하수도를 비롯한 다양한 물순환 시스템에서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모색과 물관련시설에서 온실가스를 흡수하거나 친환경 에너지를 생성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 국심해져가는 지구 온난화를 극복하는데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김만흠 국회 입법조사처장은 환영사를 통해 탄소중립은 환경문제 해결을 넘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추구하기 위한 법제도적 토대이자 가치로 자리잡게 됐다“며 ”공공무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큰 물관리 시설에 대해 영국과 미국, 호주 등은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고 했다.

김만흠 처장은 이어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 했음에도 아직까지 물관리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구체화하지 못한 실정“이라며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들이 물관리 부문에서 탄소중립안을 마련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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