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디어뉴스통신 서재탁 기자] 위드코로나 시작 한달여 만에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정부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지침을 지난 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시행하는 방역패스 내용을 보면 특별방역대책 8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식당·카페·학원·도서관·독서실 등 다중이용시설에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에 해당되는 청소년 및 부모들은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아직 백신부작용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적인 백신패스 도입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올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차별적 백신패스가 민감한시기에 학생들간 이질적인 상황이 만들어질수 있고 미접종자들에 강제적인 일상생활권 침해는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청소년 방역패스 대상은 현재 만 12~18세 청소년으로 2003년 1월 1일생 부터 2009년 12월 31일생. 즉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까지다.
이에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라 밝힌 청원인은 정부의 ‘청소년 방역패스’ 지침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청원글에 30만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했으며 지난 5일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 동의를 받은 지 이틀 만이다.
청원인은 대구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2학년생으로 지난달 26일 올린 ‘백신패스 다시 한번 결사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올려 현재 7일 30만 명이 넘게 집계됐다.
청원인은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 때문에 1차 조차 아직 맞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백신패스 확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백신패스는 미접종자들의 일상생활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위헌 정책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PCR 음성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고작 48시간이다. 앞으로 백신 미접종자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틀마다 고통스럽게 코 쑤셔가며 검사받아야만 한다는 것인데, 누가 이런 정책을 좋아하겠느냐”고 이야기했다.
또한 그는 “안전성 높고 검증된 백신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위험한 백신을 고통스럽게 맞을 생각이 없다”며 “인권 침해이자 대표적인 위헌”이라고 적었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 변종 오미크론까지 국내 확산세로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코로나 확진자수는 일일 5천명이 넘고 있는 초유에 사태다. 정부도 이에 강제적 방역패스 카드를 꺼내 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지만 현재 국민들 정서나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장에서 백신부작용에 대한 확실한 근거도 제시 할 수 없는 현실 속, 백신 사망사고는 불안 할 수 밖에 없다.
한편, 국민청원은 30일 동안 20만 이상 추천 청원에 대해서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을 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