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달성하려면 경제성장 위한 자본 축적 이뤄져야 한다”
“탄소중립 달성하려면 경제성장 위한 자본 축적 이뤄져야 한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3.03.2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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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정 교수 “지속 가능한 성장·환경 달성 위해 투자 역량 확보 해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 기본법에 명문화… 되레 성장 발목 잡을 수도”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 온실가스 감출 로드맵 방향 토론회
박호정 고려대학교 교수가 ‘온실가스 감출 로드맵 방향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박호정 고려대학교 교수가 ‘온실가스 감출 로드맵 방향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경제 성장과 지속적인 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박호정 고려대학교 교수는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이 지난 22일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한 ‘온실가스 감출 로드맵 방향 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호정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경제 성장과 지속적인 환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관련 기술 축적은 물론 대규모 자본의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지속가능한 환경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목표가 돼야 한다”며 “기후위기에 대비한 기후적응 투자 역량을 확보해야 하고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투자와 위기 대비를 위한 자본 축적이 오히려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박 교수에 따르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자본축적이 이뤄져야 하는데 2050년 탄소중립은 긴 여정이며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저탄소 기술에 대한 산업 역량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이를 위한 브릿지 연도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박 교수는 또 “현재 기본법에 명시된 감축 목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유연한 에너지정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우리나라의 2030년 NDC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기본법에 명시화돼 있음으로 인해 기타 법정 행정계획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국은 2030 NDC 목표가 법제화돼 있지 않았으며 법제화된 국가는 독일과 영국 등 아주 소수 국가다. 게다가 이들은 그 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권이나 경매와 같은 시장 인센티브 제도나 투자세액공제나 보조금과 같은 수단에 의존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기본법에 감축목표가 명시돼 있음으로 인해 전력수급기본계획, 천연가스 수급계획, 배출권 할당계획 등 그 법적 구속력으로 인해 파급효과가 크다. 이로 인해 다른 나라와는 달리 기존 사업의 퇴출 및 신규 사업 진입 등 강력한 산업계 재편으로 연결되며 이는 때로 비가역적인 충격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2030 NDC 목표를 기타 기본계획이 반영하되 이를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 않는 형태로 제도를 개선하거나 또는 NDC 목표가 미국과 유사하게 정책적 지향 목표로 수정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2050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도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우리 경제에 다가올 연금절벽, 인구절벽, 재정절벽의 3대 절벽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개념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에너지안보와 국가안보 역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고 무엇보다도 최근 IPCC 종합보고서에서 밝혔듯이 다가오는 기후위기에 강건한 경제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기후적응 관련 투자 활성화와 기술개발도 중요한 축으로 기본계획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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