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발전업계가 ‘SMP상한제(긴급상한가격제도)’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에너지협단체들이 모여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SMP 상한제가 국가 에너지산업 전체를 공멸의 길로 내몰고 있다”며 즉각 종료시킬 것을 요구했다. 민간발전업계의 이러한 목소리는 SMP상한제가 제도의 근본 목적인 한전 적자 개선 효과도 거두지 목한 채 민간발전사업자의 적자만 야기하고 있다는 불만 때문이다. 무엇이 SMP 상한제의 문제인지 짚어보기로 한다. <변국영 기자>

▲SMP상한제 3개월

SMP상한제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SMP상한제는 전력도매가격(SMP) 급등기에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는 도매가격을 규제하겠다는 일종의 가격 제한 제도다. 전력도매가격 급등 시 발전사들에게 정산해주는 가격을 시장 가격이 아닌 인위적인 상한가격(지난 10년간의 시장평균가격의 1.5배)로 규제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산업부는 글로벌 연료가격 급등 등으로 인한 한전의 경영 부담 최소화 및 전력소비자 보호를 위해 SMP상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한전이 발전사들에게 지급하는 ‘도매가격’과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소매가격’이 완전하게 유리돼 있는 현실에서 SMP상한제 도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력도매가격의 등락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적이 없으며 최근 전력도매가격 급등은 국제적인 연료비 상승이 근본 원인인데 이를 애꿎은 발전사 책임으로 전가하는 무책임한 미봉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SMP상한제 같은 인위적인 규제로 인해 오히려 전력산업 밸류체인 곳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단국대 경제학과 조홍종 교수는 전력산업에 대한 인위적인 가격 규제는 전력산업을 넘어 에너지산업 전반으로 부작용이 파급된다고 우려했다. 조 교수는 “특히 국내 LNG 직도입 발전사들은 천연가스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직접 도입해 국내 전력도매가격 하락과 국가 에너지 안보에도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다”며 “SMP상한제 등으로 전력판매가격을 규제 받게 되면 직도입사들이 경쟁력 있는 천연가스를 도입할 유인 자체가 사라져 중장기적으로는 전력도매가격이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 글로벌 LNG 물동 대란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SMP상한제라는 규제로 인해 민간에너지기업들의 LNG 도입이 동력을 잃게 되면 국가 천연가스 수급까지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간 LNG 직도입 발전사들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면 값싼 천연가스를 도입할 기회가 있어도 그럴 능력이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지난 2월 17일 시행된 전력거래소 규칙개정위원회에 따르면 SMP상한제가 처음 도입된 지난해 12월의 평균 SMP와 SMP상한의 차이로 민간 발전사의 정산금이 한 달 간 약 6840억원 감소했다. 원자재 가격이 지금과 같이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2023년 2월까지 민간발전사의 정산금이 약 2조1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민간발전사들의 정산금 감소는 투자 여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간 발전사는 2023년에 약 3조4000억원 수준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계획을 밝혔다. 민간기업들은 그간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치며 중장기 에너지 도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경쟁력 있는 가격에 천연가스를 도입해왔다. 이같은 민간기업들의 경쟁력 제고 바탕에는 해외 자원개발에서 도입, 생산, 판매로 이어지는 에너지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전후방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에너지 산업에서 밸류체인 끝단인 전력가격을 규제하면 그 파급효과가 자원개발, 도입 등 전력산업 전체로 확대돼 결국 산업 생태계 전체가 도미노처럼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SMP상한제 원점서 재검토해야

민간발전업계는 “최근의 SMP 상승 기조는 국제 연료가격 폭등으로 인한 원료비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그런데 SMP상한제는 원료비가 아닌 판매가격을 규제하겠다는 발상에서 설계됐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SMP상한제 세부내용 곳곳에도 문제가 많다는 주장이다. 상한가격과 정산가격의 기준 자체가 각기 달라 발전업계 입장에선 불합리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SMP상한제 개정안에 따르면 직전 3개월간의 SMP 평균이 과거 10년간 월별 SMP 평균가격의 상위 10%에 해당할 때 적용한다. 문제는 정산 가격인데 과거 10년간 평균 SMP 가격의 150%선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상한제 발동 여부는 과거 10년 시세 중 최상위 10% 구간과 비교해 결정하면서 정작 정산 가격은 과거 10년 시세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정하겠다는 발상에 논리도 근거도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민간발전업계는 SMP상한제가 한전의 경영 개선에도 결코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땜질식 해법으로는 한전의 적자 개선은 고사하고 민간 발전업계만 고사상태로 내몰 수 있다는 우려하고 있다. 이제는 SMP상한제에 대해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원점부터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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