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 중앙과 수평협력·실질 지방분권 강화 공동성명서 채택

발행일 2023-03-23 15:46:01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경북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 주요행사 성공개최 지원 참여 약속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3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의장 김두겸 울산시장)가 23일 울산에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협력회의는 이날 “지방정부의 주도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 상황과 특성에 맞는 정책수립과 추진, 중앙정부와 수평적 협력관계로 실질적인 권환 강화와 제도보강, 나아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며 8개 공동 정책협력과제와 2개 지역 균형발전 건의과제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했다.

공동협력과제는 △지역별 차등요금제 제도 시행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확충 △지자체 자치조직권 강화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 △출산장려금 국가지원사업 전환 △4도 3촌 활성화제도 개선 △소방인건비 국비 지원과 자치경찰제 이원화 등 지방분권강화 △남해안권 비행자유구역 지정 등이다.

지역균형발전 건의과제는 대구산업선 철도 창원 연장 건설, 신공항~대구 고속철도 건설,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 등 영호남광역철도망 구축 10개 노선, 그리고 무주~대구(성주)간 고속도로 건설,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조기 준공 등 영호남 광역도로망 건설 2건 등이다.

이와 함께 올해 경북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 8개 시도 주요행사 13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상호 지원과 참여를 약속했다.

23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차기 의장은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선출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로 제도적 뒷받침이 되는 지금이야말로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를 타파하고 지방주도의 ‘축의 대전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 도지사는 또 소방안전교부세의 상향(45%→65%), 자치경찰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휘·감독·인사권, 과태료·범칙금 부과권 등 이양을 촉구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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