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내년도 예산안 예결위안 상정" 촉구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2-02 17:06:33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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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진보당 의원/국제뉴스DB
▲전종덕 진보당 의원/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진보당은 거대 양당 간사 협의안이 아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합의안을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전종덕 진보당 국회 예산결위원은 2일 오후 성명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이5년 만에 헌법에서 규정한 시한을 지켜 국회를 통과시키기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했는데 법적 시한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예산안 국회 논의과정은 예결위 소위 및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적 근거도 없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공개 간사협의체라는 밀실에서 논의된 안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지적했다.

전종덕 위원은" 비록 밀실 협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예결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국민과 예결위원에게 그 내용을 상세히 보고해야 하고 그리고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뒤에야 예결위 심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국민과 예결위원도 모르게 밀실에서 협의한 내용을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수정안 형식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며 "지금이라도 예결위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예결위 합의안을 도출하는 노력을 할 것"을 요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본회의 수정이라는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반복된 잘못된 관행을 일소하고 정상적인 예결위 논의 관향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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