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타 상임위 법안과 고유법안 심사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영 법안들 심사에서 한미 관세협상·'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오늘 89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는 상황인만큼 현안질의는 고유법안 상정 후 대체토론 순서에 함께 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국민의힘 측의 의사진행발언을 요구에 대해 "90여 건의 안건을 심사하는만큼 고유법안 상정 후 대체토론에서 말씀해 달라"며 사실상 거부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들어 국유재산 매각에 문제가 있어 전면 제동을 건 취지를 물었다.
구윤철 부총리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이 됐다는 기재부의 지적이 있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에 유감을 표하고 긴급현안질의에 대해 김용민 간사와 여러가지 협의했고 김용민 의원측에서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말씀을 했다"고 비난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나경원 의원이 발언 중에 " 사실과 다르게 말한 적이 없다"고 발언했다.
나경원 의원은 "의원 발언 중 끼어드는 것도 선진화법 위반"이라면서 "위원장이라고 아무렇게 끼어들지 말라"고 요구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위원장에 대한 예의를 갖추라며 발언권을 얻을 때마다 위원장에 대한 공격부터 하는 나경원 의원 습관부터 고치라"고 신경전을 보였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나경원 의원의 발언을 들으면 주옥같이 좋은데 습관적 의사진행을 발언을 통해 시간을 낭비한다"고 힐난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한미 관세협상 합의문이 언제 나오느냐'는 지적에 "빨리 하려고 미국과 계속 소통하고 있으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마사회, 한전KDN이 YTN 지분을 전면 매각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재정건전성을 빙자한 언론장악 시도 과정에서 기재부의 압력행사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 부분은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고 기재부도 특검하고 잘 협의하고 있어 진실일 밝혀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준택 국민의힘 의원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로 내란 가담여부를 조사하겠다는데 사법시스템을 파괴하고 수사 개입하는 정부가 무슨 염치로 헌법정신을 입에 올리고 있는데 FT 운영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기부 장관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어 답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배경훈 장관은 "TF에서 진행하는 안에 대해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태 의원은 "3개 특검 내세워 내란몰이하다 여의치 않으니 총리와 대통령이 나서고 있는데 장관이 나서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반대하고 나서야 한다"고 질타했다.
나경원 의원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결국 완장질 하겠다는 것 아니냐, 공무원들에게 충성맹세하라고 하는데 과기부 공무원들 일 잘할 수 있겠느냐"고 비난했다.
배경훈 장관은 "TF가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훈 장관은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공무원 휴대전화와 컴프터를 조사한다는 것이 헌법존중 TF가 맞느냐'는 지적에 "핸드폰을 조사하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은 불법이고 윤석열은 내란우두머리로 사형과 무기징역에 처할 것"이라며 "동조한 사람들 얼굴내밀고 공무원 확실하게 윤석열에 동조한 사람들 얼굴내밀라 그런데 숨기고 있어 이에 대해 철저히 찾아내는 것 지금 정부의 기본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배경훈 장관은 "네,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