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내란선동 혐의로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는 이 나라 법치주의가 더는 유린당하지 않겠다는 국민의 선언이자, 반헌법 세력에 대한 정의의 심판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문대림 대변인은 12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황교안 전 총리는 12·3 불법비상계엄 사태 당시 '부정선거 세력을 척결하라',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망언을 쏟아냈고 지난 3월에는 '헌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한다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는데 이는 명백한 폭력 선동이며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이같이 말했다.
문대림 대변인은 "불법계엄 사태가 군부를 동원한 물리적 쿠데타였다면 황교한의 폭력 선동은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쿠데타"라고 비난했다.
특히 "전직 총리가 합법적 수사에 불응하고 자신의 집문을 걸어 잠근 채 영장 집행을 막은 것은 법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특검의 강제수사는 불가피한 정의의 집행"이라고 밝혔다.
또 "오늘 법원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며 "국정원 최고책임자가 불법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 그 침묵은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니라 내란의 공범임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문대림 대변인은 "계엄 선포 당시 침묵으로 일관했던 국무위원들, 불법 명령에 복종했던 일부 군 지휘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던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이들 모두가 내란의 공범"이라며 "황교안 체포는 단지 개인의 법적 처벌이 아니라 그 전체 세력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은 12.3 불법비상계엄 사태를 배후에서 기획하고 실행한 모든 이들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끝까지 싸우며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